한미일 확장억제 첫 카드 '미사일 경보훈련'… 北 압박 고공전 본격화

3국 국방장관, 2년 7개월 만에 대면 회담
'로키' 미사일 경보훈련 공개로 전환할 듯
박진 외교장관 방미… "北 독자제재 검토"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이종섭(오른쪽부터) 국방부 장관이 1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뉴스1

한미일 군 당국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첫 번째 확장억제 강화 카드로 ‘미사일 경보훈련’을 꺼내들었다. 그간 ‘로키(low keyㆍ저강도)’로 진행하던 훈련을 전면에 앞세워 대북 경고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곧바로 한미 외교장관회담도 열리는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억제할 고공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계속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장관과 회담했다. 3국 국방장관이 대면한 건 2019년 11월 방콕 회담 후 2년 7개월 만이다. 이들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세부 합의 사안 중 “미사일 경보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미사일 경보훈련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선 한미일의 대표적 군사행동으로 2016년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시작됐다. 3국 이지스 구축함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북한의 가상 탄도미사일 표적을 탐지ㆍ추적해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훈련을 한다.

훈련이 중단된 적은 없지만, 2018년부터 한반도 평화 무드를 고려해 훈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 회차를 건너뛰는 등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훈련 공개는 2017년 12월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 후 “훈련 일정과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한미일의 강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탐지ㆍ추적훈련(퍼시픽 드래곤) 실시 계획도 밝혔다.

여기에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사태로 2017년을 끝으로 중단된 ‘한일 수색ㆍ구조훈련(SAREX)’ 재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협력’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는 선을 긋고 있어 공세적 연합훈련이 성사될 확률은 낮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양자 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 역시 여전히 두 나라가 공감할 주제는 적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도 대북 공조를 고리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려는 의지는 한국 측이 더 강하다. 이 장관은 12일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한일 안보협력 정상화를 위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외교장관 '바통 터치'… 박진 "北 독자제재 검토"

공교롭게도 이 장관이 샹그릴라 대화 일정을 마치자마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으로 떠나 바통 터치를 한 셈이 됐다. 박 장관은 1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회담을 하고, 북한 위협 대응과 경제안보 등 포괄적 협력 사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북핵 대응과 관련, 박 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독자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 많은 검토를 했다”고 밝혀 새로운 해법 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이날 출국 전에도 취재진에 “(단호한 대응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결의를 보였다. 안보당국 수장들이 북한을 옥죄기 위한 외교전에 돌입한 셈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전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박 장관은 1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나 한반도 문제와 경제안보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뉴스1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의 ‘인도ㆍ태평양전략’ 수립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한ㆍ아세안 협력, 쿼드(Quad) 등 협의체 목적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충실하게 구현되는 것”이라면서도 “특정국을 배제하기보다 최대 다수 국가가 최대의 안보 혜택을 누리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노선에 합류는 하되, 중국의 오해를 살 만한 극단적 정책은 지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