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정책기획·일자리위, 용역 발주 남발
수의계약 위해 용역비 '꼼수 책정' 흔적도
"종료 앞둔 직속위 발주, 비상식적"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위원회였던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총 19건의 연구 용역을 '무더기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측 인사에 일감 몰아주기, 엉터리 발주 정황도 포착됐다. 사진은 정책기획위원회가 올해 발주한 연구 용역 중 일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캡처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속위원회였던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정권 끝물에 총 19건의 정책 연구 용역을 '무더기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위원회가 활동 종료 전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혈세 잔치'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예산을 허투루 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측 인사를 챙겨주는 일감 몰아주기와 엉터리 발주 정황도 포착됐다.
정책기획·일자리위, 종료 직전 '무더기 발주'
12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정책기획위와 일자리위는 2월 초순부터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직전인 4월 중순~5월 초순까지 연구 용역 계약을 각각 12건, 7건 체결했다.
일자리위는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업무 지시 1호로 설치한 기관이고, 정책기획위는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정부 싱크탱크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고용 대책을 발굴·발전시키는 역할을 맡았으나 정권 말로 갈수록 정책 동력이 약해지면서 힘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유산인 두 위원회를 계승하지 않았다.
두 기관이 약 3개월 사이 맺은 계약 속도는 지난해 연간 발주량인 25건(정책기획위), 17건(일자리위)과 비교해 훨씬 빨랐다. ①활동 마무리 시점에 정책 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한 셈인데 올해 예산을 털어내기 위한 '발주 남발'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두 기관은 서둘러 연구 용역을 마치려고 계획한 듯, 작성 기관·연구자를 임의로 지정해 속도를 앞당기는 수의계약으로 모든 계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비용도 관련 규정에 짜 맞춘 것으로 보인다. 국가계약법상 용역비가 2,000만 원 이하 또는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면서 특수한 지식·기술이 요구될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직 당시인 지난달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 앞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그런데 정책기획위, 일자리위가 지급한 건당 연구 용역비는 각각 2,000만 원, 1,500만 원(1건만 2,000만 원)으로 모두 동일했다. 이런 비용 지급 내역은 예년과 비교해도 수상하다. 지난해 두 기관이 발주한 5,000만 원 이하 연구 용역 26건 중 수의계약으로 직행한 계약은 단 3건뿐이었다.
무리한 예산 소진, 엉터리 발주 의심 사례도
②예산을 무리하게 쓰다 보니 탈이 난 흔적도 곳곳에서 보인다. 일감 몰아주기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일자리 친화적 조세제도'를 주제로 두 건의 연구 용역을 수주했다.
또 김 교수가 이끄는 포용재정포럼 소속 류덕현 중앙대 교수 역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소재로 일감을 받았다.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 결론은 '종부세 과세 수준 낮음', '재정의 역할 강화 필요' 등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③엉터리 발주를 한 정황 역시 포착됐다. 예컨데 '정신장애인의 주거 형태에 따른 서비스 연구', '임대아파트 거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 등 비슷한 주제를 각각 다른 연구자에게 맡기는 '중복 발주'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
정책기획위, 일자리위가 쓴 연구 용역비가 모두 3억5,000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잘못된 관행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권 말 끝나는 대통령 직속위가 이렇게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남은 예산을 확 뿌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