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기소 두고 고심
애덤 킨징어(왼쪽부터) 공화당 의원과 제이미 래스킨 민주당 의원, 일레인 루리아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1·6 의회 폭동 하원 공개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미국 의회 난입 폭동'을 조사 중인 미 하원 1·6 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동 선동 책임을 입증할 인물들의 청문회 소환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믿을 만한 증거 있다면 수사받아야"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1·6 특위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법무부가 형사 기소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 그들은 수사받아야 한다. 나는 그런 증거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강변해왔다. 그는 의사당 폭동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위는 청문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밝힐 인물들의 증언이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13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선 대선 때 그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빌 스테피언을 증인으로 불러 트럼프발 가짜뉴스 유포 혐의를 추궁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돌연 사임한 한국계 박병진 애틀랜타 연방검사장도 증인으로 나선다. 대선 직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 박 전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미움을 샀고, 이 때문에 사임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 외에도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법무부와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압박한 사실을 폭로하고, 이들이 1·6 폭동을 위한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모았다는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트럼프 기소 현실화? "전임 정권 사법 보복 악순환"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백악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지난해 7월 구성된 특위는 100명이 넘는 인사들을 소환하고 1,000명 이상을 인터뷰했다. 지난 9일을 시작으로 이달에만 8번의 청문회를 계획 중이다.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청문회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책임론을 쟁점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유례없는 전직 대통령 기소를 두고 미 법무부는 고심 중이다. 일각에선 기소가 이뤄지면 정권 교체 이후 이전 정권을 향한 '사법 보복'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 측은 아직 기소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특위는 기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이미 래스킨 민주당 하원의원은 CNN방송에 출연해 "(기소를 하라고)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을 윽박지르고 싶진 않다"면서도 "이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조사는 법무부와 미국 국민에게 범죄 행위를 회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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