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합의 공동성명서 논의 중 교섭 결렬
국토부, 국민의힘·화주단체 협의 없이 성명 논의
국토부·화물연대 "대화 창구 열려 있어"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 오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 운행을 멈춘 대형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정부의 4차 교섭이 결렬돼 파업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양측 모두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있어 조만간 교섭이 재개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민주노총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8시간 동안 4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부가 국민의힘과 화주단체를 뺀 양자 공동성명서를 제안했으나 화물연대가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교섭 막바지에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다"며 "발표 시점 조율을 위해 정회했는데, 국민의힘이 '공동성명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3차 교섭 때부터는 국민의힘, 국토부, 화물연대, 화주단체(무역협회·시멘트협회) 4자가 합의하는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4차 교섭을 실무협의로 보고 4자 합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및 화주단체와 사전에 공동성명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차 교섭을 노정협의로 간주했던 화물연대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측은 "총파업 지속 또는 종료를 두고 논의하는 자리인데, 실무협의로 볼 수 있겠냐"며 "국토부가 실무협의로 인지했다면 굉장히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많지 않아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며 "(양자) 실무협의를 해서 잠정안은 만들어 놓은 뒤 (국민의힘, 화주단체와) 협의를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4차 교섭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에 나서는 노조원도 늘고 있다. 총파업 6일차엔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000여 명) 중 19%인 4,100여 명이 동참했는데, 7일차인 이날은 30%에 해당하는 약 6,600명이 전국에서 집회에 참여했다.
다만 추가 교섭의 여지는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다시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화물연대도 대화 창구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약속이 명확해진다면 4자 협의가 아닌 양자 합의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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