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즉각 복귀하지 않으면 중대결단할 것"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할 수 있어
"어떤 결단이라도 내리고 이에 따른 책임지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경기 의왕 내륙물류기지(ICD)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피해 상황과 정부비상수송대책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고 일방적인 관철을 시도한다면 중대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를 향해 "화물운송에 즉각 복귀해주길 바란다"며 불응할 경우 강경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14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물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다. 내륙 물류의 핵심 거점인 의왕 ICD는 화물연대의 집단거부운송 이후 매일 집회가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국토부 장관이 파업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장관은 이곳에서 기자들에게 “화물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을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으로 해야 하는, 법이 규정한 어떤 조치든 검토에 나설 것”이라며 “(장관이) 공개적으로 나선 이상 시간이 얼마 없다”고 경고했다.
원 장관이 언급한 ‘중대결단’은 ‘업무개시명령’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한다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 장관은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파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국민들의)공감과 인내는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국민 지지 없는 화물연대 행동은 고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되는 안전운임제 관련해서도 원 장관은 "안전운임은 국토부가 아닌 화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화물연대가 그나마 전향적으로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는 국토부임을 명심해달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의를 무산시켰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에도 원 장관은 반박했다. 그는 "정당 지도부나 관계자는 화물연대와의 대화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바 없다"며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고 일축했다. 원 장관은 "합의문 초안 자체도 작성된 적 없고, 국토부 내에서도 문안에 대해 의사결정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이후 원 장관은 의왕ICD 입주 업체 관계자 10여 명과 30분간 간담회를 열어 업체 피해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결단이라도 내리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지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의왕ICD를 방문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뉴스1
화물연대는 즉각 논평을 내고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문구 합의까지 마무리된 합의서를 원안으로 되돌린 건 국토교통부였다”고 반발했다. 또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는 국민과 같이 살고 싶어 총파업을 (단행)했다”며 “경유가로 한 달 지출비용이 수백만 원이 늘어 고스란히 빚으로 남고, 이 빚을 갚으려면 잠 줄여서 운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화물연대는 논평에서 이날 저녁 8시 의왕ICD에서 장관과의 대화를 요청했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일몰제 폐지에 대해 화물연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장관과의 만남은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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