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교섭만에 극적 타협안 끌어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 실마리
생산 중단 사태·물류대란 등 숨통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 2터미널에서 국토교통부와 5차 교섭 끝에 협상을 타결한 화물연대 관계자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화물연대 협상이 총파업 8일 만인 14일 밤 극적으로 타결됐다. 4차 교섭 결렬 이후 이틀 동안 책임 공방을 벌이던 양측은 이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에 합의했다. 파업 종료로 화물 노동자들이 현업에 복귀하게 됨에 따라 물류 대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 의왕시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5차 교섭에 나서 오후 10시 40분쯤 합의점을 찾았다. 양측은 ①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②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③국토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히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④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측은 "늦게라도 정부에서 안전운임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해 다행스럽고,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물류 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 유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나섰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된다.
화물연대, 원희룡 장관에게 공개 만남 요구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 2터미널에서 화물연대와 5차 교섭 끝에 협상을 타결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해결의 단초가 된 5차 교섭은 12일 4차 교섭 이후 이틀 만에 열린 것으로, 화물연대가 이날 현장 방문차 의왕 ICD를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공개 만남을 요구한 끝에 성사됐다. 그래서 교섭 장소도 지난 교섭 때와 달리 정부 세종청사가 아닌 ICD였다.
협상 성사 자체가 극적인 반전이었다. 직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화물연대가 '공동성명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이 최고조에 치달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공동성명서는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로,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3차 교섭 때부터 국토부·국민의힘·화물연대·화주단체 등 4자 합의 형태의 공동성명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4차 교섭 결과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 합의안에 도달했는데, 막판 국민의힘이 '공동성명서 자체가 불가하다'며 뒤엎어 협상이 결렬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토부는 '공동성명서' 존재를 부정하고 나섰다. 원 장관은 "공동성명서는 협의 과정에서 오고가는 많은 의견과 제안·반응 등을 잠정 초안으로 작성해 본 것으로, 합의문 초안 자체도 작성된 바 없고 국토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한 바도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대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사흘 동안 2~4차 교섭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오던 양측은 하루 넘게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해답으로 언급한 '일몰 연장안'에 화물연대가 부정적이었던 것도 걸림돌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실 무협상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등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일몰제 시한을 연장해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영속화에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박귀란 화물연대 조직전략국장은 "연장은 지금의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밖에 되지 않고 그때 가서 같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연장이 아닌 일몰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화물연대 "일몰제 폐지" VS 정부 "일몰 연장안"서 한 발씩 양보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광주 남구 임암동 한 수소차 충전소에 공급 차질에 따른 '제한 충전'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뉴시스
그러나 정부와 화물연대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극적 타결됐다. 일몰제 폐지를 완강하게 요구하던 화물연대는 '제도 지속 추진'으로 입장을 완화했고, 일몰 연장안을 내걸었던 정부는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화물연대의 원칙에 화답했다.
총파업이 종료됨에 따라 물류 대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철강·타이어·시멘트·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 장치율(항만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비율)은 72.4%로 집계돼 평소(65.8%)보다 6.6%포인트 높았다. 또 일부 산업에선 생산 중단도 가시화되는 상황이었다. 이날 국토부는 "특히 시멘트는 평소 대비 출하량이 급감해 일부 레미콘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며 "철강업체도 적재공간 부족으로 일부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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