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박귀란 전략조직국장
'안전운임제 지속 운영' 문구 두고
노동계 "일몰제 폐지" · 정부 "일몰제 연장"으로 해석
화물연대 "파업 철회 아냐... 유보" 갈등 불씨 남아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하면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도 8일 만에 막을 내렸다. 하지만 합의안 문구 해석을 두고 정부와 화물연대 측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진짜 난관은 이제부터"란 말도 나온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합의안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문구를 두고 "저희는 (정부가)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합의로 화물연대가 파업을 완전히 '철회'하는 게 아니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오 부위원장은 "일단 유보하고 이후에 안 지켜졌을 때는 또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같은 합의안, 국토부 '일몰제 연장'·노조 '일몰제 폐지'로 해석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평택항 인근 차량물류센터로 들어가는 비노조 카캐리어 차량들을 향해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이번 파업의 핵심은 '안전운임제'였다. 안전운임제는 적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는 일종의 화물 운송 노동자 최저임금제다. 2018년 관련 법 제정 당시 화주·운수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시행'한다는 '일몰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에선 국회가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속 운영하게 법 개정을 논의해달라고 지난해부터 요구해왔다. 이어 현재 안전운임제에 적용된 차종·품목이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한정돼 국내 화물차 42만여 대 중 2만6,000여 대만 적용받는데, 이 역시 '전체 화물차'로 넓혀달라고 요구했다.
오 부위원장은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이 없었고 거기에 따른 여당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만 하고 구체적 방향제시가 없어) 저희들을 더욱더 분노케 했다"며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를 밝혔다.
다섯 차례 협상 끝에 지난 14일 밤 최종 타결된 합의문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이 담겼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가 물류 수송을 재개했지만, 이날 국토부가 낸 보도자료에는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돼 있다. "일몰제 폐지는 국회 논의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인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국회에서 논란 될 수도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시민-사회단체 대정부 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부와 직접 협상을 담당했던 박귀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정책국장은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최종 교섭에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는 안에 합의했기 때문에 저희는 (국토부가) 기존 입장보다는 진전됐다고 보고 있다"면서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즉시 일몰제 폐지 논의하기로 했고, 국회도 자신의 책임을 다 할 거라고 본다"고 다소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여당이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에 난색을 표했다는 사실도 합의안 해석에 노정 갈등의 불씨가 남았음을 보여준다. 오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결렬된 4차 협상이 "(정부, 화물연대, 국민의힘, 화주의) 4자 공동성명서 형태로 제안이 됐고, 국토부가 국민의힘과 소통하면서 조율했던 것을 우리 교섭위원들이 다 확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차 협상안의) 품목 확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에서 (5차 협상에) 여당, 화주가 빠지면서 (최종 합의안이) 약간 후퇴된 안"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 본 쟁점 사항이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라면 입법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에 오 부위원장은 "그렇다. 그래서 저희는 파업을 유보한 상태"라며 "국회 상황과 국토부와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는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박귀란 국장은 "사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일몰제 폐지 약속과 함께 품목 확대도 책임있는 자세로 법안처리를 약속했다. 여당도 약속까진 아니지만 안전운임제가 국민의 생명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 손실액 최소 1조5,868억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8일 만에 파업 철회 결정으로 화물차들이 운행을 재개한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서 화물차들이 나오고 있다. 뉴스1
총파업 기간 동안, 체포된 노조원의 신변 처리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체포·구속 조합원의 처리 문제는 논의가 된 바가 있냐'는 질문에 오 부위원장은 "교섭자리에 그게 없었다"며 "여러 가지로 국토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기로 했다"고만 답했다.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 동안 산업게 전반에서 감지된 물류 차질은 상당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집계 결과, 지난 7∼12일 6일간만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5,868억 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문별 피해액은 철강업계 6,975억 원, 석유화학업계 5,000억 원, 자동차업계 2,571억 원, 시멘트업계 752억 원, 타이어업계 570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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