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당정협의회서 '경제 대장정' 공감
기업 성장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하기로
노인연금 인상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권성동(오른쪽 여섯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다섯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대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5일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법인세를 낮추고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 주도의 성장 촉진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국민이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이 유류세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니 정부가 전체 세수 등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것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공급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치더라도 당장 물가를 잡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최근 어려움은 해외 요인과 누적된 문제가 중첩돼 1, 2개월 내 호전될 사항이 아니다"라며 "상당기간 고물가 및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그래서다.
권성동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文 정부 탓"
유류세 인하 방침에도 불구하고 가스요금(7월), 전기요금(10월) 인상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억눌렀다"며 "그 부분까지 억제하면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 빈곤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과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상향 등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합적 경제위기에 보다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물가 안정과 동시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위한 '경제전쟁 대장정'에 나서기로 했다. 투자 촉진과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경제 중심축을 기업과 시장 등 민간으로 전환, 전 정부와 차별화한다는 방침에서다.
대통령실도 소통 강화를 통해 당정을 뒷받침할 뜻을 밝혔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구두 밑창이 닳도록 국회를 오가며 당정의 사소한 목소리도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대 논의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국민의힘도 당내 물가민생안전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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