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로 인한 경제위기가 증폭되면서 대통령실이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을 선언했다.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위기 관리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위기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 역할뿐 아니라 유통구조 개혁 등 민간 분야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실이 이미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운영되고 있다"며 "대통령실 모든 직원이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의 위기는 우리만이 아닌 모든 나라가 겪는 상황이지만, 극복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국민의 어려움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풀어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3고 상황이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 요인이다. 현 위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원인인 탓이다. 이 관계자는 "공급 문제로 인한 위기의 특징은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라며 "민생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럽에선 '민생 위기'라는 표현을 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대응전략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트랙 노력을 강조했다. 일례로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비료·사료 구입 자금 지원과 비축 물량 방출로 단기 수급 불안 해소에 집중하면서 주요 물자 공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민간에는 시스템 개혁을 강조하는 식이다.
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민간과 시장의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 시스템과 구조개혁 노력이 절실하다"며 "유통 구조 개혁을 포함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공급 애로가 줄어들 때 물가가 정상 수준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은 이날 법인세 인하 등 물가 안정을 위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경제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날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 어느 직원, 참모보다 선제적으로 민생 경제와 위기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를 연일 참모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 13일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부터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경제산업동향을 최우선적으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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