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
성남FC 후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경기남부청, 동시다발 이재명 수사
경기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업 인허가를 담당한 성남시청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이라, 이 의원 연루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백현동 의혹 이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의원을 향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인 도시계획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백현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이자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이던 A씨 자택과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B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 바 있다.
백현동 아파트 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이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전북으로 이전하자,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진행한 개발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종상향이 이뤄졌다.
특히 이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줘 민간업자가 3,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간임대(15개동 1,233가구·전체면적 부지 11만1,265㎡)로 추진됐다가 임대 비율이 10%(123가구)로 축소됐고 1,110가구가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50m 높이 옹벽이 아파트를 둘러싸 인허가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지난해 5월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해 주고 임대주택으로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올해 1월 실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에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적용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이다.
국민의힘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씨가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에 입사한 후 사업이 급진전됐다”며 “A씨는 용도 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여 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남시 등 관련 기관은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성남시청에 취재진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의원 향하는 경찰 수사
경기남부청은 백현동 개발 사업 외에 이 의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들여다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 성남시의회 의장 연루 및 시의원 로비 의혹이 주된 수사 대상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을 습득한 인물에 대한 추가 조사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재수사 중으로 최근 압수수색까지 마쳤다. 용도변경 대가로 기업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160억 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지만 고발인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다시 수사를 맡았다. 수원지검은 최근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김씨의 수행비서 채용비리, 장남의 도박·성매매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법인카드 수사와 관련해 경기도청과 카드를 사용한 음식점 100여 곳, 이 의원의 장남 계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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