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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상세브리핑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방기선 1차관,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의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비에 쓰도록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인재 양성에 방점이 찍힌 교육개혁안도 포함됐다. 학과정원·대학평가·학사관리·대학운영 등 전반에 걸쳐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실습장비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대학규제개선위원회를 설치, 신규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위한 재정여건 개선안에 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국회예산처 등에 따르면, 올해 교부금은 81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0조 원 이상 늘었다.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초중고 교육비로만 쓸 수 있는 교부금은 증가하는데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여서 사용처를 대학과 평생교육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교부금 개편은 법적 교부율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 고등교육까지 교부금의 활용도와 대상을 넓힌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의 20.97%로 조성된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 들은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교부금은 각 교육청 재정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령인구가 줄어든 대신 맞춤형 교육이나 돌봄 교육 등 재정이 투입될 곳은 늘었다는 논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교부금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 교육감은 "법에 명시된 사용처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대학에 지원하는 건 전국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돌봄 교육이나 방과 후 교육 무료화 등에 큰 재정이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초중등 교육 예산을 빼서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에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지역내 산업·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대와 직업계고교에 대한 지원체계와 교육과정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첨단분야 인력양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력수급 실태조사와 전망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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