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시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 알려야
윤석열 대통령도 예대금리차 정기 공시 공약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6·15공동선언과 한반도 전환기의 평화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22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해 시중은행의 과도한 예대차 수익을 억제하고 서민의 이자 부담을 감경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7일 은행의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객에게 대출금리 책정 사유가 기재된 계약서류를 제공하고 이를 설명해야 한다. 노 의원 외에 고영인, 김병기, 김영진, 김정호, 양정숙, 윤준병, 이병훈, 이용우, 전용기, 정성호, 최기상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은행 대출금리 원가 공개는 노 의원의 소신이다. 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인상했던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의 기준금리와 동일한 수준이었던 지난 2020년 2월과 현재의 시중금리는 같은 수준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대출금리는 1.4%포인트 더 높다"며 "당장 금융당국은 2년 전에 비해 왜 1.4%포인트나 대출금리가 비싼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도 "최근 불거지는 민생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라면서 "공적 기관이자 허가업체인 은행이 공적 기능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한다"며 개정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
당 차원에서도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고 나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은행연합회를 찾아 금리 폭등 대비 서민 대출금리 안정화를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기간 대출금리 규제를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2월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해소를 위해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필요시엔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 요소 점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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