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인재 확충·대학 규제 해소 등 현안 산적
후보자 '연구윤리' 관련 의혹도 연일 이어져
42일째 장관 부재에 '리더십 공백' 우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국회가 원 구성의 꼬인 매듭을 풀지 못해 인사청문회가 연기되고 있는 사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시절 연구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인력 양성, 대학 자율성 확대 등이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리더십 공백으로 '교육개혁'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9일 유은혜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교육부 장관은 20일까지 42일째 공석인 상태다. 김인철 전 후보자가 지난달 3일 자진 사퇴하자, 윤 대통령은 박순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국회 의장단 구성과 원 구성이 여야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인사청문 시한(20일)을 넘겨버렸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더라도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린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맡은 '숙제'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와 관련한 '쓴소리'를 쏟아낸 후, 교육부는 7개 부처와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을 이끌고 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도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진보·보수 교육감들이 모두 반발해 이에 대한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계에선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긴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박 후보자에겐 △2001년 '만취 수준' 음주운전 후 선고유예 판결 △제자 박사논문 중복 게재 △행정 분야 정부 연구용역에 경제 전공인 남편을 공동연구자로 끼워넣은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의 한 4년제 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사태 이후, 이미 교육부가 교수 자녀의 논문 끼워넣기 등 가족 간 이해상충 여지를 없애라고 강조해오지 않았나"라며 "남편과의 공동 연구 의혹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논문이나 정부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은 없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장관 공백 사태를 우려한 듯, 교육부에 "시급한 문제는 장관 임명 전이라도 차관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후보자는 매일 출근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현안을 챙기고 있다"며 "(장관 임명 전까지) 차관을 중심으로 여러 교육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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