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

경찰개혁네트워크 회원들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를 비판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21일 행안부 내 경찰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에 경찰청 지휘규칙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휘규칙을 제정하고, 경찰 고위직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추천위를 도입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권고안에는 경찰 권한남용과 부패 방지를 위해 자체 감찰을 강화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를 실질화하는 등 감찰 개선 방안도 명시됐다.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 등 징계 절차 개선 방안도 담겼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