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 운영 과감하게 개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토론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면 이번에는 공공기관 혁신을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한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모든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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