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 위한 법제도 개선 수반돼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울 진행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주요 경제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으로 "일할 맛 나는 노동 환경이 펼쳐질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①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경총은 이어 "이번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개선,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의 방안이 보완돼야 하며 기업의 신규 채용에 부담을 주는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②중소기업중앙회는 업계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 온 '노사협의에 의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이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일할 맛 나는 그런 노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 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③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의 입장을 전했다.
④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돼줄 개편안"이라고 치켜세웠다. 전경련 관계자는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임금체계가 마련된다면 기업들이 산업현장 내의 예상치 못한 변수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업시장에서 소외됐던 청년과 여성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다만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게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견련은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발 빠르게 뒤따라야 한다"며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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