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SC "中, 韓 회의 참여 거부권 없어"
中 "분열 대항 선동 언행 반대" 반발
韓 "나토 참석과 반중, 반러 선회 무관"
존 커비(오른쪽)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23일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카린 장-피에르(왼쪽) 백악관 대변인과 함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중국은 한국이 무슨 회의에 참여할지에 관해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관련 질문에 내놓은 답이다.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반대하자 미국이 다시 이를 정면 반박하며 양국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에 한국 외교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나토회의 참석에 충돌하는 미중
미 NSC 대변인 격인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일본 등 나토 비회원국의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참여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중국이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에 반대한다는 질문에 "중국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번 회의가 '아시아판 나토'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유럽에서 봤던 것과 같은 영토 보전과 주권에 대한 공격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한국은 이를 잘 알고 있고 한국이 참여하는 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유럽과 인태 지역 사이의 세계 안보 연결고리를 보여준다”라고도 강조했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응징 문제와 함께 장기 전략 개념으로 '중국 견제 방안'을 처음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지역 4개 핵심 우방국을 정상회의에 초대한 것도 이 같은 의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나토 정상회의 직전에 열리는 독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의 경제 관행과 러시아 제재 문제를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양제츠(오른쪽 첫 번째)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제이크 설리번(왼쪽 첫 번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 룩셈부르크에서 회담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신화 연합뉴스
곤란한 한국...'고래 싸움에 새우 등' 신세?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며 “아태 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는 어떤 언행에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이 지난달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 정식 가입한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바 있다.
중국은 또 23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이 함께하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회원국 외에 다른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견제에 확장된 브릭스 틀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중간에서 곤란해지는 건 한국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한국의 반중(反中), 반러 정책 선회 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나토 정상회의에 인태 지역 관련 세션이 따로 열리지도 않고 철저히 나토 회원국 중심으로 합의문 작성이 이뤄진다는 점도 한국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24일 “(나토 정상회의 때) 유럽과 아시아 여러 정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무기) 수출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뉴욕타임스(NYT)는 나토가 새 전략 개념에서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이전의 ‘잠재적인 전략적 파트너’ 대신 ‘전략적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한국 역시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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