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그간 자제한 전기요금 인상 공식화
주52시간 혼선에는 "해석이 좀 달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조만간 적정 수준의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물가를 더욱 부추길 수 있어 자제해왔던 전기요금 인상을 3분기에 단행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약 14년 만에 5%대까지 치솟은 물가 상승률은 "6~8월엔 6%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론 내려고 했지만 발표 시기를 연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탈원전 여파 등으로 지난해 2분기부터 지속된 적자를 만회하려면 분기마다 수차례 동결됐던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물가가 오르는 마당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적자를 줄이려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전을 압박했다.
올여름 6%대 물가 상승률을 예고한 추 부총리는 "국제 유가·곡물·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영향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받고 있어 고물가는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라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가 엇박자를 낸 데 대해선 정부 내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사실상 수긍했다. 추 부총리는 "약간의 어법 차이가 있고 해석이 좀 달랐다"고 말했다.
이 혼선은 앞서 23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관리 주기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발표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보고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왔는데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정부 내 의사소통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부 장관이 직접 공개한 정책을 윤 대통령이 조율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저격한 셈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까지 엮인 정부 내 불통 논란이 확산하자 "(주 52시간제 대책은) 고용부에서 기존에 보고했던 방향 및 추진 계획"이라며 "정부 최종 정책은 민간연구회, 현장 노사 의견 등을 더 들어보고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추 부총리도 이날 "(고용부) 장관도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월 단위로 하겠다기보다는 월 단위 또는 더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고 대통령실도 같은 취지"라고 말하며 대통령실의 견해에 무게를 실었다.
추 부총리는 최근 1,3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달러화 강세로 다른 주요국 통화 가치도 하락하고 있어 (우리만의) 위기 징후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경제 곳곳에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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