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내 TF와 적극 논의하겠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왼쪽)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에 앞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안을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해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측은 "당내 태스크포스(TF)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에 취재진과 만나 "우 위원장에게 전달할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구서를 갖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 측은 사건의 진상 파악과 월북 판단과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정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열람이 가능한 만큼, 170석의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동의를 요청한 것이다.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물 중 △청와대가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군의 판단을 뒤집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20년 9월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해경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신원 파악 자료 △사건 직후 청와대가 국방부·해경·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주고받은 자료 등에 대한 국회의 공개 의결과 이를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민주당에 7월 4일까지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같은 달 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둘 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TF에서 적극 논의해 결정할 것"
조오섭 대변인은 면담 직후 브리핑에서 "유족의 요구 내용은 TF로 일원화해서 모든 사항을 TF와 함께 상의하고 적극 논의하고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유족 측에)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기록물 등 공개와 관련해 "국가 안보에 큰 피해가 오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여당이 어떤 자료든 공개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 위원장은 최대한 유족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동생과 아버지, 남편을 잃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치 쟁점화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회의 공개 여부 두고 유족과 이견도
이래진씨는 그러나 면담 후 기자들에게 "(우 위원장이 우리에게)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저희가 회의를 공개 회의로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를 두고) 우 위원장이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라며 "유족은 1년 9개월간 정부 비공개로 상처 받았는데 또 회의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다"고 부연했다.
유족 측은 28일 사건과 관련한 해경 간부들과 이들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행정관, 서주석 NSC 사무처장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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