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위 '경찰국 신설'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국민의힘 경찰 출신 의원들이 29일 행정안전부의 '경찰행정지원부서(경찰국)' 설치를 옹호하고 나섰다.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는 데다 야당이 '경찰 장악' 프레임까지 들이대자 '맞불'을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경찰 출신 이만희 의원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규 김용판 서범수 등 당내 경찰 출신 의원들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 만큼 경찰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이 넘어갔다. 경찰도 옛날 경찰이 아니다"라며 "(경찰국 신설로) 기존 법을 정상화시켜서 민주적 균형을 이루자는 법 취지에 맞게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경찰국은 경찰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명 내외의 경찰관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경찰청 개청 이후 경찰 고위직 인사 등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통제하고 관장했다"며 "새 정부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을 모두 폐지했다. 경찰행정에 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경찰국 신설은 과거 '치안본부' 시절로의 회귀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치안본부 부활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큰 권력에는 큰 견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경찰행정부서를 설치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일정 부분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가세했다.
이날 토론회는 야권과 경찰 내부 반발에 맞서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경찰국 신설을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비판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까지 띄우며 여당을 향한 총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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