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김승희 후보자에 "尹, 즉각 지명철회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7대 의혹을 제기하며 검증 고삐를 조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두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박 후보자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에 박 후보자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당 박 후보자 인사검증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 11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와 윤석열 정부에 지금까지 확인된 7가지 의혹에 대해 정직하고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증 드라이브는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재송부 기한이 전날(29일)까지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언제 한 것이며 여러 상황이라든가 가벌성, 도덕성 같은 걸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옹호하는 듯한 답변을 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우선 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TF는 "박 후보자와 배우자는 1998년 3월 마포구, 4월 마포구, 5월 서대문구, 7월 서초구로 4개월 사이 무려 네 번의 주소 변경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같은 기간 장녀의 주소는 어디였느냐"며 "후보자는 장녀의 위장전입을 숨기고자 독립 생계를 핑계로 애초에 장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어 "박 후보자가 서울대 재직 당시 서울대에 입학한 장녀가 받은 장학금은 무엇이냐"며 "서울대 교원 자녀로서 정당한 수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부모 찬스'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TF는 이외에 △박 후보자 장녀가 전공(언론정보학)과 무관한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빅데이터 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위 △박 후보자가 단대부고 학교운영위원을 한 이후, 후보자 차남이 학교장 추천으로 고려대에 수시 지원해 합격했는지 △박 후보자 모친의 건축법·농지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재산 고지를 거부했는지 △박 후보자가 2001년 만취 음주운전 적발 이후 당시 재직 중이던 숭실대에서 징계를 받았는지 △박 후보자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으로 활동할 때 평가위원이 속한 학회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과 관련한 이해충돌 여부 등을 추궁했다.
다만 민주당이 제기한 7가지 의혹들은 기존에 확인된 음주운전 이력 등을 제외하면 근거가 충분치 않다.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데다, 이를 이유로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이 박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 등 정상적인 인사청문이 가능한 시점까지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TF는 "부적격 후보자를 인사 청문도 없이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기만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 대통령, 김승희 즉각 지명철회해야"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김 후보자와 관련해 "대검 수사를 받는 범죄 혐의자가 됐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지명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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