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 현장 목소리 듣기 위해 전경련 방문
전경련, 26건의 규제 개선과제 현장 건의
한화진(오른쪽)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에게 '환경규제 개혁과제' 책자를 전달받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환경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환경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용 소통 창구를 개설한다.
전경련은 30일 허창수 회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간담회를 갖고 환경 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회관에서 이뤄진 간담회는 환경부가 환경 규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장관은 간담회에서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워 규제가 예방 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며 "기술 혁신이 가속화해 규제 수단·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규제혁신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허 회장은 "환경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건의하겠다"고 화답한 뒤, "환경을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나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해 기업과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속도로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한 장관은 환경규제 개선을 약속하며 이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 측은 "지난달 27일 출범한 환경규제 현장대응 태스크포스를 통해 전경련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날 간담회에서 회원사들이 제시한 26건의 환경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해 노출 또는 유출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해달라고 했다.
이 외에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탄소감축기술 및 환경기술 발전 지원, 공업용수의 재활용 활성화, 우발적으로 미량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면제 등 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 등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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