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 기념사서
北에 '대남·북핵 협상 분리' 전환 요구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4일 "대남 협상과 북핵 협상을 분리하는 낡고 관행적인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했다. 남북 간 대화의 문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북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함께 다루자는 제안이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 기념식에서 "남북이 북핵을 비롯한 안보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뤄 나갈 때 경제 협력을 비롯한 협력 방안들도 더 큰 틀에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도 이에 따라 비핵화와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경제 등 제반 협력을 실효적으로 논의하는 새로운 회담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이 남북 간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강조한 배경엔 그간의 악순환이 있다. 그는 "(7·4 공동성명 이후) 지난 50년간 남북 간 개최된 회담만 680회가 넘었고, 체결된 합의서도 230개가 넘는다"며 "그럼에도 남북관계는 전진하는가 하면 후퇴하는 답답한 상황을 반복해 왔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핵을 개발하면 대북 제재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약속했던 협력 사업들이 무산되면서 불신이 쌓이는 악순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핵 개발에 따른 대북 제재 현안을 도외시한 채 남북관계를 말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국제 사회의 북핵 협상에 문제 해결을 맡기는 것도 해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제네바 합의와 9·19 공동성명, 2012년 2·29 북미합의, 2018년 북미정상회담 등 꾸준히 협상은 이어졌지만, 합의 이행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측과 북핵 문제를 다루는) 방향 전환이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이날 7·4 공동성명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대신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이 성명 50주년을 언급하며 "남조선 당국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외면하고 북남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반도 긴장 조성 책임을 남측에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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