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반기 든 카카오에 경고장 날려
카카오 "당분간 아웃링크 안내 유지할 계획"
이용자들은 다음 웹페이지 통해 최신 버전 받아야
전문가들은 '플랫폼 갑질' 막기 위한 국제 공조 강조
구글이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의 앱 업데이트 승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이 플랫폼 영향력을 무기로 개별 앱에 '갑질'을 하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구글의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제출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5)의 승인을 거부당했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는 최신 버전의 앱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지만, 구글 플레이에서는 기존 버전이 남아 있다.
"6월부터 인앱결제 쓰고 수수료 30% 내"...구글 경고에 카카오 반기
이는 카카오가 6월부터 시행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도입하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하면서, 웹 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외부연결 링크)'를 제공하는 앱들은 지우겠다고 했다. 또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독려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그동안 콘텐츠 업체들은 아웃링크로 이용자를 유인, 구글 인앱결제 대신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써 왔다. 이에 구글에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콘텐츠 업체들은 구글에 줄 수수료 부담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비자 가격을 15~20%가량 인상했다.
반면 카카오톡에서는 인앱결제 정책 시행 이후에도 앱 내 공지를 '웹을 활용하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캐시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걸어놨다. 실제 카카오는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의 가격을 기존 월 4,900원에서 월 5,700원으로 인상한 반면 웹 페이지에서는 월 3,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와 플랫폼 공룡 구글 '힘겨루기'
카카오의 이 같은 조치에 업계에서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플랫폼 공룡 구글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에 이번 앱 업데이트 승인 거절이 구글의 반격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앱 삭제라는 즉각적 조치 대신 소비자 피해가 덜한 앱 업데이트 거부 조치를 통해 카카오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란 분석이다.
양사의 갈등이 지속돼 카카오톡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될 경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불편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스토어 등 타 앱마켓을 통해 카카오톡을 다운로드 받거나, 웹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카카오톡 설치파일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다음 검색을 통해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현재 방법을 당분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실태조사 중" 원론 답변만..."글로벌 국가 공동 대응해야"
일부에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플랫폼 갑질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예고했는데 아직까지 방통위는 "실태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번 구글의 조치에 대해서도 방통위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실태를 점검 중이며 이를 통해 사실 조사 진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 대해 방통위가 취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구글의 정책이 글로벌 기준인 만큼 개별 국가에서 이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의지를 밝힌 만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앱마켓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 애플을 견제할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더해진다.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이 활성화 할 경우 구글, 애플이 지금처럼 플랫폼 갑질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구글 74.6%, 원스토어 13.8%, 애플 11.6%로 집계됐다.
김 교수는 "구글도 카카오처럼 국민 앱을 삭제할 경우 이용자들이 대거 경쟁 앱마켓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앱 삭제 조치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 앱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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