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청문회'인 만큼 한계 분명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해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에 버금가는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검증 실패' 비판과 '국회 패싱' 논란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 잘못으로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임명된 박순애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의 경우,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검증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임위에서 장관의 부처 운영에 관한 전문성 등을 질의하고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장관 임명 후 치러지는 '사후 청문회' 성격인 만큼 한계는 분명하다. 권 원내대표는 "결격 사유가 발견돼도 (임명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장관 본인이 잘못한 것은 사과를 하고 전문성이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의장단 선출을 계기로 정상화의 물꼬를 트면서 여야는 남은 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 검증에 착수하자"고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도 이날 "인사청문 등을 위한 특위 구성과 활동을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상임위 구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면서 인청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인사청문회 개최에는 장관 후보자를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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