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논란에 尹 "전 정부 인사와 도덕성 비교 불가"
박홍근 "궤변"·우상호 "셀프디스"
文·尹 1기 내각 낙마 인사는 각각 셋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부실 인사 검증' 지적에 대해 "전 정권 지명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으면서,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명된 국무위원들의 도덕성 시비에 윤 대통령이 "다른 정권과 비교해보시라"고 적극 반박하면서 국정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위원 인사 검증 지적이 나오자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 사람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한다", "도덕성 면에서도 이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본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강경한 인사 기조는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43%로, 직전 조사(21~23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가 18%로,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음' 10%, '독단적·일방적' 8%, '경험과 자질 부족·무능함'이 6% 대비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거듭된 윤 대통령의 발언에 야당은 적극 반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이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고 인사권자로서 결자해지를 하진 못할망정,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오전 광주 전남대에서 열린 광주지역 대학 총장단 협의회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도 전 정부 인사인데, 전 정부 인사 중에 훌륭한 사람 봤냐는 말은 자기모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검찰총장을 한 고위급 인사 아닌가, 자기가 자기를 디스(비판)한 것 아닌지"라고 비판했다.
文·尹 정부 1기 내각 낙마 후보자 비교해보니
(왼쪽부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로 지명됐던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면"을 자신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인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 후보자들과 비교해봤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 낙마한 장관 후보자는 각각 3명.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교제하던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명 5일 만에 물러났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음주운전과 임금체불 논란으로 야권의 거센 공세를 받자 지명 32일 만인 2017년 7월 사퇴했다. 두 달 뒤에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진화론을 부정하는 창조과학회 활동 이력과 뉴라이트 역사관이 불거지면서 스스로 떠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현재까지 사의를 표한 장관 후보자 역시 3명이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과 박사 논문 심사를 이른바 '방석집'이라고 불리는 술집에서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명 39일 만에 물러났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빠찬스 의혹으로, 이후 복지부 수장에 지명된 김승희 후보자는 선거자금법 위반 등의 의혹으로 자진사퇴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위장 전입 △병역 기피 △불법적 재산증식 △세금 탈루 △연구부정행위 등 기존 5대 검증 기준에 △음주 운전 △성범죄 이력 검증을 추가한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바탕으로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1기 내각에서 보듯 실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줄곧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분"이라는 기준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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