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윤석열, 지지율 급전직하 이유 몰라"
①새 정부 '文 지우기' 'MB 회귀'만 있어
"MB정책 무덤서 가져와, 경제회생 가능할까"
②인사, 문재인 정부보다 못해
'음주운전' 교육부 장관 말썽거리 될 것
2015년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지율은 별로 유념하지 않는다, 별로 의미 없다'고 발언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지율이 왜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며 '옹고집' '만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현재로서는 국민에게 인기가 없지만 앞날을 생각할 때 반드시 이뤄져야 할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면 무척 그럴듯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그와 같은 발언은 생뚱맞다는 느낌을 주기 십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유로 먼저 ①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은 무언가 새로운 비전을 기대하고 그에게 표를 던졌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새 정부에는 '문재인 지우기'와 'MB (이명박 정부) 때로 돌아가기'만 있을 뿐 새로운 비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 지난 지 이미 오래된 MB 때 정책을 무덤에서 꺼내 온 기적과 같은 경제의 회생이 가능하겠습니까?"라며 "바로 이런 진부함에 대한 실망감이 데드크로스의 핵심 원인인데도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옹고집에 지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국내 재정학 분야 권위자인 이 교수는 지난달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와 물가안정을 꾀하겠다'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전혀 근거가 없다" "경제학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음주운전' 교육부 장관, 두고두고 말썽거리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 교수는 이어 "인사검증에 관한 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손톱만큼만이라도 더 낫지 못하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 ②'인사문제'를 짚었다. 특히 "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요직을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자의로 임명해 버리는 무리수는 두고두고 말썽거리가 될 것"이라며 "어린 세대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의 음주운전 전력은 결정적인 하자가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겨냥한 비판이다. 이 교수는 이어 "비록 과거 일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 전력을 눈감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육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전력에 무거운 책임을 묻게 만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왜 자신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지를 따져볼 생각은 하지 않고 거기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만용"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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