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강제 북송' 둘러싼 신구권력 갈등
민주, 잇단 與 안보 공세 "신북풍공작" 규정
김병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과 윤건영 위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과 관련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이어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신북풍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정쟁을 지속하더니, 이제는 16명을 죽인 북한 흉악범죄자를 왜 북한으로 돌려보냈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의도는 정치공세로 명확한 데다 제기된 의혹마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이어 탈북어민 북송 논란으로 전 정부 대북사건을 둘러싼 신구권력 간 갈등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귀순 의사에 진정성 없다고 판단"
민주당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 등은 당시 정부가 탈북어민을 '생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이들이 해군 통제에 즉각 응하지 않은 점, 귀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계속 도주한 점, 결국 특전요원들이 이들을 제압한 점을 들면서다. 이들이 이후 신문 조사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북송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탈북어민들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귀순한 것이 아니라 도피처를 찾고자 밀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군의 진압 이전) 이들이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북한)에서 죽자'고 모의한 점과 남하 도주 과정에서 NLL 이북으로 도주한 점 등이 고려됐다"며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소속이자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도 "(탈북어민들은) 애초 우리 군의 투항 요구에 (북한) 자강도로 도망가려 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가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것을 파악한 근거와 관련해선 "당사자의 진술이 있었고 우리 군의 정보자산을 통해 확보한 정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송 대신 이들을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선박에 남은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었다"며 "진술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버젓이 살아갈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여론몰이... 신북풍공작"
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신(新)북풍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기에 자제해주면 좋겠다"며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 특히 북한에 관한 것만 유독 끄집어내서 여론몰이하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반등의 수단으로 신북풍공작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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