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정책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층 대출의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해 저금리 전환을 하는 등의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며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끌’ 대출 등으로 금리 부담이 커진 청년층을 겨냥해선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선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상담하러 온 시민들로부터 채무상환 애로 등을 청취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이 이날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청년층을 향한 금융 정책을 제시한 것은 가파른 이자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에게 타격이 갈 경우 더 큰 경제 위기가 초래될 것이란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며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가 열린 중앙서민금융통합센터에 근무하는 상담 직원들과 상담을 하러 온 시민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과 금융 지원이 중요하다.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선별적 금융 복지이자 금융안전망”이라고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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