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추가 도입 사실상 확정... 경항모 사업 좌초하나

방사청 방위사업추진위, 15일 'F-X 2차 기본전략' 의결

한미 공군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한미 연합 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F-35A 연합비행훈련을 최초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 편대장이 편대를 이끄는 장면. 공군 제공.

미국의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A가 추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1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F-X(차세대전투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오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약 3조9,400억 원을 투입해 F-X 2차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방사청은 “전투기 발전 추세 및 미래 전장 운영 개념에 부합하는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국외 구매로 확보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F-35A 도입을 확정지었다.

F-35A 도입은 올해 안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구매 계획이 진행될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2023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도입 대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20여 대 도입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군의 F-35A는 이미 도입된 40대에 더해 60대 내외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F-X 2차 사업은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타격전력인 고성능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 2019년에 사업 선행연구와 사업 소요 검증 등을 거쳤으나 2020년 함정 탑재용(F-35B급) 전투기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이유로 미뤄진 바 있다.

F-35A 도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해군과 방사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항공모함 사업이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022년 국방예산에 관련 예산 72억 원이 반영되면서 경항모 사업에 속도가 붙는 것으로 보였고, 해군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중 기본설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경항모함재기 사업과 F-35A 도입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에는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방사청과 해군은 경항모 사업과 함재기 도입, F-X 2차 등 세 사업이 별개라고 밝히고 있지만 F-35A 도입 확정이 함재기 도입을 가로막아 결국 경항모 사업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해군에선 함재기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곳도 공군이어서 F-35A 도입이 꼭 F-35B 도입 무산 및 경항모 중단으로 이어진다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항모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함재기는 전투기 운용 경험이 없는 해군보다 공군이 담당하기로 사실상 결정된 만큼, 공군 내부에서 조율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