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태영호, 당내 '탈북 브로커설' 일축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공정수사 필요"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선 가운데, 여권 내에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북송된 어민 2명이 살인범이 아니었으며 '탈북 브로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이 사건이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자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강제북송된 어민의 '탈북 브로커설'에 대해 "우리 당의 입장도 아니고, 내가 있는 이상 그런 '카더라 통신'에 휘둘릴 당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 지난 20일 함경북도 김책시 출신의 탈북민 증언을 근거로 2019년 강제북송된 어민들이 실은 탈북 브로커였으며, 김책시 주민 16명을 탈북시키려다 발각돼 남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 의원은 "(당시 증언이) 조금 혼란을 주는 식으로 발표됐다"면서 "내가 만나본 탈북자들은 (탈북 브로커설을) 안 믿는다"고 반박했다.
태영호(왼쪽)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실태조사 TF 위원으로 활동 중인 태영호 의원 또한 "(당국의) 합동신문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살인을 했다는 것은 본인들도 인정한 것 같다"면서 "아무리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자백할 사람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SBS 인터뷰에서 "(탈북 어민들이) 살인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여권은 설령 북송된 어민들에게 살인 혐의가 있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국내 사법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북한으로 돌려 보낸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하 의원은 "탈북자가 죄를 저질렀지만 법정에 세울 수 없는 건 아니다. 이 사건은 충분히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며 "이 범죄는 동해상에서 일어난 것이고 북한 땅에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태 의원도 "정상적인 형법 절차에서 살인사건이면 본인이 자백했다고 해도 현장조사가 1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전임 정부가) 정밀 감식도 안 하고 사건을 일사천리로 졸속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정국 현안으로 부상하자 국제 인권단체도 목소리를 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2일 성명을 내고 "한국 검찰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방식으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 등 강제송환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했다면 정당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휴먼라이츠워치 측은 "어민들이 누구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간에 정당한 절차 없이 송환시킨 것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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