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변동금리 비중 낮춘다"…안심전환대출에 추가 출자

한은 출자, 안심전환대출 공급에 활용
변동금리 비중 78→73% 목표
경제·금융 수장, 정부 출범 후 첫 완전체 회의

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한국은행이 대출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키우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에 1,2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78% 수준인 변동금리 비중을 내년에 73%까지 떨어뜨린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거금회의)에서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사업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실무기관인)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정부와 한은은 4,000억 원 이상을 추가 출자하겠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주담대 상품을 금리 상승기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출시 예정 시기인 오는 9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3%포인트 낮게 설정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총 45조 원 규모로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계획인데 일단 집값 4억 원 이하 차주만 활용 가능하다.

한은이 출자를 결정하면서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출자금이 많을수록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를 45조 원에서 늘리거나, 공급액은 유지하는 대신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어서다.

추 부총리는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7.7%에서 최대 5.0%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우려라는 중첩된 불확실성 속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발 위기 요인이 국내로 전이·확산되지 않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금회의는 경제·금융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는 회의체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달 초 업무를 시작한 김 위원장까지 합류하면서 거금회의는 틀을 갖췄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