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장관 박범계 의원
윤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대정부질문 설전
"법리에 있는 것도 무시...코드 인사인데 협의가 되겠나"
한동훈(왼쪽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격돌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이) 막무가내라 토론이 안 되더라"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총장 패싱' 검찰 인사에 대한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두고는 "명백히 법에 나오는 것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자기 프레임을 짜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대정부질문에 대해 "서로 자기의 논리와 법리를 고집하니까 토론이 안 되더라"고 평가했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가 다뤄졌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수장인 한 장관에게 "정부조직법 제31조에 법무부 장관의 직무 중 인사는 없다", "18명 국무위원 중 한 명에 불과한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일인 지배시대를 열려고 한다"고 질책했다. 한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실도 (인사혁신처에서 검증 업무를) 위임받아 했다. 그렇다면 과거 민정수석실도 전부 위법"이라며 맞받았다. 두 사람은 검찰 인사 관련해서도 격돌했다. 한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에도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인사를 강행했다는 박 의원의 공격에 "과거 의원님께서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한 것으로 안다"고 응수해 국회 여당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범계 의원의 참패'(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란 평가가 나오지만, 정작 박 의원은 인터뷰에서 "참 막무가내구나, 오로지 자기 법리만 고집을 하는구나, 그 법리도 틀린 사실에 기초한다"고 한 장관을 깎아내렸다.
'전임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를 하거나 박 의원 자신과 비교를 하는 한 장관 화법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쪽의 아주 특기"라며 "그런데 (한 장관이) 아주 그것을 일찍 배웠더라"고 비꼬기도 했다.
검찰총장 대행과 인사 협의는 무효...재차 묻자 "제 법리해석은 그렇다"
박범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다 하지 못한 한 장관 답변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먼저 법무부의 국무위원 인사 검증 권한은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역대 전임 정부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국무위원 인사를 검증한 건 "근거가 정부조직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장에게 부여돼 있는 인사권한을 (타 부처에) 전부 위임하도록 돼 있지 않다. 한데 한 장관이 위임받은 건 사실상 전부"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정수석은 원래 법무부 장관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자리이고 저도 (장관 시절) 민정수석과 견해차가 꽤 있었다"며 "(권력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원톱정치"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총장 패싱 인사'는 박 의원이 장관시절 했다는 한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지만, 협의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지 대행과 하도록 돼 있지 않다"는 논리다. 사회자가 '대행은 안 되는 거냐'고 재차 묻자 박 의원은 "제 법리 해석은 그렇다"고 한발 물러났다. 이어 "더 중요한 건 한동훈 장관 원톱과 지금 대검 차장하는 직무 대행이 서로 같은 코드인데 그게 무슨 협의냐"고 항변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이날 오후, 경제 분야 질의가 진행된다.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민생위기와 경기침체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법인세 인하, 부동산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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