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EU 에너지장관 회의서 감축안 승인
오는 8월~내년 3월까지 적용
의무화 시기·대상 국가 예외 둬 실효성 의문도
4월 27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인근 렘벨시치즈나 천연가스 중계소 내 가스관 모습. 이날 러시아는 자국산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해 온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다. 바르샤바=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가스 소비를 15% 감축하는 안에 합의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EU의 27개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 모여 이 같은 내용의 집행위원회 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합의 내용은 수일 내로 유럽의회에서 정식 법제화될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승인 직후 성명을 통해 "오늘 유럽연합은 푸틴에 의한 전면적인 가스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안은 감축 의무 적용 시기와 대상국에 상당한 예외를 뒀다. 먼저 당장은 15% 가스 소비 감축이 의무가 아니다. 지금은 소비 감축을 각국 자율에 맡겼다가, 가스 공급 완전 중단에 가까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초 EU 집행위 안은 비상사태 상황 결정을 집행위 소관으로 했지만, 회원국 반발로 회원국 절대 과반수 동의로 고쳤다.
또 러시아 가스관과 연결되지 않은 아일랜드와 몰타 등의 국가는 면제 대상이다. 국가별 가스 비축량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등에 따라 감축 면제나 감축 비율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집행위는 앞서 15% 감축 의무화를 시도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감축 의무화가) 러시아 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독일을 위한 것 아니냐"며 "일괄 의무 적용은 불공정하다"고 반발했다.
결국 여러 예외를 두면서 겨울까지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이루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에 따르면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최근까지 가스 사용량을 단 5%밖에 줄이지 못했다. 에이먼 라이언 아일랜드 환경부 장관은 "(가스 공급을 기존의 20%로 줄이겠다는) 러시아 발표를 고려하면 15%감축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U는 전체 천연가스 수입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끊기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제한했다. 이에 러시아는 서방 동맹에 균열을 내기 위해 천연가스 공급을 임의로 조절해왔다.
러시아는 지난달 발트해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1'을 통한 공급량을 평소의 40%까지 줄였다가 가스관 보수를 이유로 열흘간 공급을 돌연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 22일 '40% 공급'을 재개했고, 3일 만에 공급량을 다시 기존의 20%로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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