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 발표
공공→민간 자율적 거리두기 참여 유도
"코로나 이겨 온 국민… 규제 없는 일상 중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98일 만에 10만 명을 넘긴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지역별 확진자 숫자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대로 올라선 27일 정부는 규제 대신 '개인 자율 방역'을 대책으로 내놨다. 일상회복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밀집시설에선 개인 스스로 조심하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대신 재택근무와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자연스러운 거리두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여름방학을 맞아 학원에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했다.
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확진자가 석 달 만에 10만 명을 넘으며 6차 대유행이 본격화됐지만,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규제 조치는 이르다고 본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확진자는 10만285명으로 집계됐다. 10만 명을 넘은 건 4월 20일(11만1,319명) 이후 98일 만이다. 이날 해외 유입 확진자는 532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았다.
학원에 '원격교습 전환' 권고… 현장학습 자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27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이날 정부는 규제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자율 방역을 독려해 코로나19 재유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자율적 거리두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해 민간분야와 국민의 일상방역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말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공무원들에게 재택근무와 휴가를 적극적으로 쓰게 하고 회의나 행사는 비대면으로 대체한다. 모임과 회식은 자제하고, 여름휴가 복귀 시 검사를 받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가 안착하도록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각 사업장에 의심 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미 실시 중인 가족돌봄휴가(가족의 감염으로 무급휴가 사용 시 최대 50만 원 지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어린이·청소년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학원에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또 체험·놀이·현장학습은 자제하도록 하고, 학원단체와 함께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각자도생이냐' 비판에… "근거 중심의 방역 정책"
백경란(가운데) 질병관리청장이 27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도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 852곳과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역 점검을 벌인다. 공연장과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스포츠경기장 이용 시 마스크를 잘 착용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영화관과 숙박업소에는 방역 인력·물품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한 취식 관리 방안을 마련해 마트·백화점 등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과학방역' 기조와는 달리 "자율적 참여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여당마저 '각자도생 방역이냐'고 지적할 정도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년간 국민들이 코로나를 이겨 온 경험과 축적한 데이터가 있다"면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방역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규제가 아닌 국민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의 거리두기가 이뤄질 때 일상방역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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