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21세기에 새로운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강대국 세력 경쟁과 개도국 경제발전을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제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군산비축기지 특수창고에 보관된 희토류. 비축 중인 희토류 및 수량 등은 국내 희토류 구매 업체들의 국제협상력 제고 등을 감안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제공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는 많은 시간이 걸려 형성된다. 한번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은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중국을 제조업 기지로 활용하는 세계적 생산체제인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였다. 상품(goods)생산과 원자재를 모두 포괄하는 글로벌 공급망은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중국의존 글로벌 공급망은 2010년대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최근 글로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global supply chain restructuring)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상품제조가 첨단산업으로 고도화되면서 원자재도 석유가스 화석연료에서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로 변화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드론과 AI 등 첨단산업 제조능력과 원자재인 핵심광물 모두 현재는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미국, 유럽 주요 국가들은 첨단산업 제조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중국 밖에 새로운 다변화되고 회복탄력적(resilient)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희토류만큼 경제적 산업적 군사적 중요성이 큰 핵심광물은 없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을 장악하지 않고는 21세기 우위를 차지할 수 없으며 군사적 안정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020년 하반기 이후 침체되었던 희토류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2020년 하반기 이후 시작된 전기차 붐과 해상 풍력터빈 설치 증가 때문이다. 영구자석은 풍력터빈과 전기차 모터 등에 필수적인 부품이다. 3㎿ 직접구동식 풍력터빈은 2톤의 희토류 영구자석을 필요로 하며 전기차 모터 영구자석에는 2, 3㎏ 희토류가 들어간다.
제1차 글로벌 희토류 위기 당시 전 세계 희토류 소비규모는 12만 톤 정도였다. 대부분의 공급이 중국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중국의 희토류 생산과 수출통제 정책변화에 의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던 것이다. 2021년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소비규모는 28만 톤으로 늘어났다. 희토류 소비구조면에서도 변화가 있다. 희토류는 연마제, 정유화학, 합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지만 영구자석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영구자석 역시 의료기기, 첨단무기,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하지만 전기차와 풍력터빈 수요가 늘어나 현재는 3분의 1을 차지한다. 영구자석 수요의 약 20%가 전기차 모터, 10%가 풍력터빈에 소요된다.
영구자석 소재 희토류를 중심으로 소비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고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교란하기 위해 무기화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과연 그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희토류 채굴과 생산단계의 중국 장악률은 58%로 많이 낮아졌다. 미국과 유럽 주도 희토류 공급망재편에서 생산과 채굴은 중국 이외 국가로 다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희토류 공급망 가공과 분리 제련, 영구자석 제조는 아직도 중국이 각각 85%와 88% 장악률을 기록하고 있어 무기화 가능성이 여전하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 국가들이 역내에 희토류 가공분리 제련시설과 영구자석 제조시설 건설을 위한 민관투자와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5년까지 중국의 희토류 가공과 영구자석 제조 장악률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희토류를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희토류 제련과 영구자석 제조까지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급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새롭게 다변화되고 회복 탄력적인 공급망 체제의 등장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것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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