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1대 총선, 부정선거 아냐"... 민경욱 선거무효소송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증명 이뤄지지 않아"
"민경욱 전 의원, 부정선거 주체조차 증명 못 해"
민경욱 "정의 사라져… 후세에 조롱거리 될 것"

민경욱 전 의원이 2020년 7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지를 꺼내 들며 ''제21대 총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며 낸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 전 의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지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패배해 낙선했다. 민 전 의원은 당시 4만9,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었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했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QR코드 전산 조작이 있었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 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주장을 펴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 주장을 검증하려고 당시 사전투표지 4만5,600여 장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해 QR코드를 분석, 총선 당시의 QR코드 분석 결과와 비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QR코드 관련 장치 및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도 진행했다.

지난해 6월에는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검표도 진행했다. 민 전 의원이 '위조 투표지'라고 주장한 122장을 선별한 뒤 그가 추천한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세워 인쇄 상태를 살펴봤다. 그 결과 정 의원은 128표가 줄고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었지만, 표 차이가 2,893표에서 2,614표로 감소했을 뿐 당락이 바뀌진 않았다.

여러 검증 작업을 거친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선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 아니라 대규모 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민 전 의원)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민 전 의원이 이날 패소하자 지지자 30여 명이 대법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선고 직후 수십 분 동안 법정을 떠나지 않고 대법관들을 향해 "제복을 벗어라" "물러가라" 등 고성을 외쳤다. 민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후 "이 세상에 정의가 있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후세 법조인들에 의해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