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은 28일 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신성장을 위해 경제정책을 네거티브 규제로 재설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이날 정부가 신산업, 보건, 의료, 환경, 금융 등에서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반기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주장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과 제도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포럼은 이번 정부 발표로 뒤쳐진 과거 제도 때문에 제대로 진전되지 않은 일부 신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돼 인도 통행이 가로막힌 배달 로봇은 실외 인도 주행이 허용돼 진정한 자율배달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2 서울' 행사에 참가한 뉴빌리티가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또 저출산과 고령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조치로 6,000억 원에 이르는 관련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포럼은 수요 응답형 여객운송 지역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활용 확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금융분야 망 분리 규제완화 조치도 관련 산업을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포럼은 정부가 미래산업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해 먼저 규제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발전적 정책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민간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사후규제 역량을 높여서 네거티브 규제로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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