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멸의 덫, 전세 사기]
<상> '여전히' 정부 비웃는 사기 현장
"서울 강서·인천 부평, 정부 단속 1호 타깃"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배우한 기자
'깡통 전세(전셋값≥매맷값)' 거래가 올 들어 서울·수도권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를 방치한 편법 거래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 사상 처음으로 이달 중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나선다.
31일 한국일보가 공간데이터 전문기업 빅밸류에 의뢰해 서울·수도권 빌라의 깡통 전세 거래 현황을 분석했더니,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깡통 전세는 전셋값이 매맷값과 같거나 높아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일컫는다. 빅밸류는 보유 중인 위험 의심 주택탐지시스템(FDS)을 이용해 깡통 전세(빌라) 거래를 잡아낸다. 전셋값이 매맷값과 같거나 높은 주택을 일차로 추린 뒤 집주인 소유 정보를 추가 분석해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FDS 분석 결과, 올 상반기 깡통 전세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313건)으로 압도적 1위였다. 1분기(1~3월)에 103건이었는데, 2분기(4~6월) 210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108건·상반기 기준), 인천 부평구 부평동(95건), 서울 금천구 독산동(70건), 서울 양천구 신월동(65건)이 뒤를 이었다.
FDS 통계에 잡힌 깡통 전세는 집값 하락 영향이라기보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이 주로 하는 '동시진행' 방식에 걸려든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컨설팅 업체 상당수는 서울·수도권에 지어진 신축 빌라를 빠른 시간에 처분하기 위해 전세금으로 분양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픽=김문중 기자
동시진행은 전셋값이 높을수록 남는 리베이트 규모가 커져 전셋값을 최대로 높이는 게 일반적인데, 이 과정에서 전셋값이 매맷값을 뛰어넘는 경우가 적잖게 발생한다. 더구나 최근 주택시장이 꺾이면서 아파트에 견줘 하락세가 더 가파른 빌라가 더 많이 깡통 전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고강도 전세 사기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지역 등 깡통 전세 우려가 큰 지역을 추려 위험지역으로 공포할 계획이다. 경찰과 협업 등 사상 첫 단속 방법도 조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 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전세 사기 의심 지역을 추려내고 이달 중 현장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구 일대가 정부의 단속 타깃 1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멸의 덫, 전세 사기> 글 싣는 순서
<상> '여전히' 정부 비웃는 사기 현장
<중> '여전히 고통' 사기 피해 그 이후
<하> 먹잇감 된 2030, 해결책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