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원인-결과 따지는 북한 논리에 책임 소재 필요"
"북한 비핵화 실질적인 프로세스 제시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1일 첫 공개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원인을 '남조선 대북전단'으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내부 통솔용"이라는 전문가 해석이 나왔다. '수령의 무오류성'을 강조한 북한의 통치 논리상 2020년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스스로 고립에 들어간 북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상의 적인 '대북전단'을 만들어 냈다는 말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북한 내부 단속을 위해 '한국 책임론'을 꺼낸 것"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북한은 2020년 1월 24일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스스로 통제, 고립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올해 4월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역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꼴이 된 셈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실제는 올해 4월 대규모 행사 때 (모인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 (코로나19 이후) 국경 통제 후에도 주민 실생활을 위해 중국 밀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그러나 "(김여정 연설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발언에서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부용 메시지란 점, 두 번째는 대남 강경 노선을 재확인한 점, 세 번째는 대남-대미 공세에 대한 명분 쌓기"라고 짚었다.
먼저 남한에 "강한 보복성 대응"을 예고한 김여정 부부장의 연설은 지난 7월 북한 전승절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윤석열 정부 비난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다. 박 교수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한번 말하면 그 선상에서 더 강력한 얘기가 나와야 한다.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는 걸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北 "강력한 보복 대응"...7차 핵실험 가능성 열어놔야
문제는 김 부부장의 발언에 "대남, 대미 공세를 위한 명분"도 깔려있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만큼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사실"이라며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만큼 여기에 대해 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2일 한미 연합훈련에서 (북한으로 갈 수 있는) 대북 전단지를 명분 삼아 대남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6월 5일 이후 중단한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고,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보는 게 맞겠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박 교수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핵 미사일 고도화 개발의 억제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북한의 궤변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비슷한 주문을 내놨다. 박 전 원장은 이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이 비핵화하는 담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똑같다"며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 '핵을 폐기하면 도와주겠다?' 북한은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문제에 대해서 (8·15 광복절 대통령 축사에) 건설적인 제안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개인적 소망"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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