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반지하 주거 건축물 불허 방침에 이견
"산동네·달동네 없앤 과거 되풀이 안 돼"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대책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상황실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서울시가 최근 중부지방 폭우에 따른 수해 대책으로 주거목적 용도의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이견을 드러냈다.
원 장관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반지하를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밝혔다. 원 장관은 "(반지하 거주민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 쉽지 않다"며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반지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라며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전세·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시가 밝힌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 방침과 온도차가 크다. 서울시는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서울시내 반지하 가구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거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이틀 전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원 장관은 "근본적으로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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