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발목 잡는 코로나19… 가입자 줄어 재정 흔들

혼인·출생아 줄어 미래 가입자 줄고
실직·폐업에 실제 가입자도 감소
경기 침체에 기금운용 수익도 악화

지난 6월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 및 의료연금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사태가 3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혼인과 출생률이 줄어 미래 국민연금 가입자가 감소했고, 실직·폐업 등으로 실제 가입자도 줄었다. 경기 침체로 기금 투자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신승희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와 국민연금 장기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달라진 상황을 연금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연금을 지탱할 가입자가 줄었다는 점이다. 출생아 수는 2021년 26만500명(잠정치)으로 2020년보다 4.3% 줄었고, 2020년은 27만2,337명으로 전년보다 10% 줄었다.

혼인 건수는 2021년 19만2,507건(잠정치)으로 2020년보다 9.8%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에는 21만3,502건으로 전년보다 10.7% 감소했다. 내국인의 출국과, 외국인 입국이 감소한 것도 인구 추계 변화 요소 중 하나로 지목됐다.

"코로나 3년 급격한 변화 제5차 재정계산에 반영해야"

출생아 수, 혼인, 사망 건수 추이. 국민연금연구원 제공

실제 코로나19 확산 2년 7개월간 가입자 수는 줄었다. 2019년 2,222만 명에서 2020년 2,211만 명으로 감소했다. 지역가입자 규모는 2019년 723만 명에서 2020년 690만 명, 2021년 683만 명으로 매년 줄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이 늘면서 납부예외자(사업중단,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는 다시 많아졌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감소세였는데, 2020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납부예외자 비율은 2019년 45.3%였지만, 2020년 44.9%, 2021년 49.2%로 올랐다. 직장·지역가입자 외 가입자인 임의가입자는 2019년 33만 명에서 지난해 40만 명으로 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및 연도별 추이. 국민연금연구원 제공

나빠진 경제 상황도 연금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다. 연금 기금의 투자 여건이 그만큼 나빠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0, 202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2%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 2021년 1.5%로 2019년 0.4%보다 높다. 커진 연금 투자수익 변동성이 이를 방증한다. 기금운용수익률은 2020년 9.7%에서 지난해 10.8%로 회복됐지만, 올해 초반에는 -2.7%로 악화했다.

신 연구위원은 "팬데믹은 인구 및 경제의 급격한 변화로 연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추계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재정계산은 향후 70여 년에 걸친 재정 상태를 미리 진단해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을 조정하게 된다. 2003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제5차 재정계산은 내년 3월에 발표해야 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