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2007년 두 번 음주운전 배모 총경
최근 인사서 경북경찰청 교통과장 전보
'가짜 수산업자' 사건도 연루... 징계 아직
"조직 영 서지 않는다" 비판 목소리 봇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최주연 기자
최근 경찰이 단행한 총경 인사에서 두 번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간부를 지방경찰청 교통과장으로 발령해 논란이다. 해당 경찰청은 총경급 간부가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복수의 음주운전 전력자를 단속 주관부서 책임자로 앉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국 논란을 뒤로하고 사기범죄 등 민생현안 해결에 의욕을 보이는 새 경찰 지휘부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앞서 12일 총경 전보 인사에서 배모 총경이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으로 발령 나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하지만 배 총경은 1997년과 2007년 두 번이나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007년에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가 나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016년 총경으로 승진할 때도 음주운전 전력 탓에 뒷말이 많았지만, 그냥 넘어갔다. 경찰청은 배 총경 인사에 대해 “인사 검증 단계에서 음주운전 여부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당장 경찰 안에서는 배 총경 인사를 두고 “조직의 영(令)이 서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경북지역의 한 경찰관은 “서장 자리를 뺀 경북청 총경 자리가 16개나 되는데 하필 배 총경을 교통과장에 배치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교통과장 자리만큼은 음주전과자를 배제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경북청에서는 총경급 간부가 부족해 정보화장비과장 및 생활안전과장 보직이 공석이다. 경찰청의 한 간부도 “역성을 들 만한 구석이 별로 안 보인다”고 했다.
더구나 배 총경은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돼 직위해제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는 배 총경이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때 고급수산물과 명품벨트를 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받은 금품 가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고, 내부 감찰에 넘겼다. 감찰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아 징계 의결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 총경은 직위해제 후 경북청 치안지도관으로 일해왔다.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전보 인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경찰국 고위 관계자는 “총경 전보는 행안부 장관 제청 범위에 없다”면서 “경찰국 소관이 아니라 (배 총경 인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공무원법 7조 1항에는 경찰청장이 총경 전보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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