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등 7가지 의혹 진상규명 촉구
與 "보름 뒤 국감인데 사실상 정치 공세" 반발
與 반발·역풍 우려로 국정조사 성사는 '불투명'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5명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관저 공사 수주 특혜 및 대통령실 직원 사적채용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169명 의원 전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양정숙 김홍걸 윤미향 민형배 박완주 무소속 의원 등 총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졸속 용산 이전 △국방부 등 군 관련 시설 이전 계획의 타당성 및 안보 공백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공사 업체 특혜 선정 △청와대 개방 관련 위법 의혹과 청와대 역사문화유산 가치 훼손 △대통령실 직원 사적채용 △나토정상회의 민간인 동행 △홍수 등 긴급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등 7가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요구서 제출 후 "여당이 대통령실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지난 정권의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며칠 뒤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보름 뒤면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가 100일간 예정돼 있다"며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국회의 여러 방법을 두고 굳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라며 민주당에 국정조사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정조사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특위 계획서 의결을 밀어붙일 수 있다. 다만 여당의 반발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라는 역풍을 감안해 실제 국정조사 실시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尹 정부 100일 성적표 참담"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취임 100일을 맞이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윤 대통령의 성적표가 참담하다"며 "국민은 100점 만점에 20점대 점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닥난 국정 동력을 수사와 보복으로 찾으려는 모습이 목불인견(눈으로 차마 보지 못한다)"이라고 꼬집었다. 조오섭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지난 100일의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대책이 없는 '3무(無) 정부'였다"며 "공정을 저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독주해 불안만 가중시키는 '3불(不) 정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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