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단' 등 6건 검찰 우수 수사 사례 선정

낙태약·중고차 수사도 선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세모녀 전세사기단'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7월 검찰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보완수사를 거쳐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실체를 드러냈다. 무자본 갭투자자인 모친이 부동산 업자들과 공모해 '깡통전세'인 매물로 임차인 136명에게 보증금 298억 원 상당을 뜯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모친과 업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영아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의 실체를 파악했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피의자 29명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린 사기 사건을 재배당받아 조직적인 중고차 이중 대출 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불법촬영 사건 피의자를 직접 구속한 마산지청 형사2부 및 경찰이 불송치한 사기 사건을 보완수사해 해외로 도주하려는 범인을 구속기소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5억 원 상당의 일본산 참돔 3만 5,000㎏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일당을 적발한 제주지검 형사3부도 우수 사례에 올랐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