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를 위한 정치 복지서 약자 위한 복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세밀한 의견수렴,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란 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리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금개혁을 위해 국민합의부터 이끌어내 달라고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보고는 공석인 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조규홍 제1 차관과 이기일 제2 차관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또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에서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서 두텁게 지원해달라"고도 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는 국정기조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만나는 일정 취지에 대해 "결집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이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국정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대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한 과학 방역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에 대한 정밀 점검 △중증치료 강화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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