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전 참모총장·전익수 법무실장 조사 예정
수사 무마 및 부실 초동수사 의혹 경위 살펴볼 듯
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핵심 수사 대상인 공군 수뇌부를 잇따라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과 24일 오후 2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특검팀 출범 뒤 공군 수뇌부들을 조사하기는 처음이다.
이 전 총장은 이 중사 사망과 가해자 송치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뒤늦게 보고해 '늑장 보고' 논란이 일었다. 그는 취임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사임해 '역대 최단명 공군총장'으로 기록됐다. 이 중사 유족 등으로부터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 실장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에서 수사 중이다.
앞서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 중사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총장은 이 중사 사망 이틀 뒤인 지난해 5월 24일 전 실장과 군사경찰단장을 불러 '2차 가해 여부를 확인하고 가해자 구속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수사무마·부실 초동수사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6월 공군본부 및 공군수사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전 실장의 휴대폰과 통신기록, 이메일 등을 확보했고, 공군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올해 6월 5일 출범한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수사 기간을 연장받았지만, 다음 달 12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특검팀은 그간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성폭력 가해자 장모 중사의 수사 관련 사항을 전 실장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A씨와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정훈실 소속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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