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주호영 "이제 와서 이율배반적"
대통령실은 "여야 추천 기다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협조하기로 했다. 대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라고 압박했다. 여야 간 주고받기인 셈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 같은 조건부 제안에 부정적이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임명을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전임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은 물론,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임명 절차에도 소극적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 비위 사실을 들여다보는 독립 기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문화된 특별감찰관 제도 부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에 변한 것은 없다"며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대통령실도 한목소리를 내며 가세했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여야가 (후보를)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요구를 수용하는 반대급부로 북한인권재단을 내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뒤 7년 가까이 지나도록 여전히 기관 설립을 못한 것은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민의힘이 여당 몫의 재단 이사 후보 5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민주당만 추천하면 재단은 출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인권증진에 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재단 출범이 기약 없이 미뤄져 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상호(왼쪽) 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하지만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연계하려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국회 규정에 따라 추천할 인사문제를 어떤 것과 연계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조건을 붙이는 것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우 위원장은 전임 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운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드는 데 집중하느라 임명을 안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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