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에 입양인 53명 신청서 제출
"입양 인권침해, 정부 개입 여부 조사 필요"
피터 뮐러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 공동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찾아 인권침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접수증명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덴마크 해외 입양인 50여 명이 23일 1970~1990년대 입양 당시 인권 침해 여부를 가려달라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련기사: [단독] "죽으면 대체 아기 주겠다"... 덴마크 입양인들, 진실화해위에 '인권침해' 조사 신청)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그룹(DKRG) 대표이자 변호사인 피터 뮐러(한국명 홍민ㆍ48)씨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사무실을 찾아 입양인 53명의 조사 신청서를 냈다. 뮐러씨는 신청서 제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과거 입양과정에서 강압, 뇌물 등의 불법이 있었다”면서 “해외입양은 입양기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만큼 당시 한국 정부가 불법 입양에 개입해 인권을 침해했는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서를 낸 이들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덴마크로 보내진 입양인들이다. 신청서에는 △유아가 입양 과정에서 사망 △부모가 있었지만 고아라는 별도 서류를 만드는 등 입양 기록 위조 △어른이 되어 한국 기관에 입양 기록을 청구했으나 기록 일부만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침해 사례가 담겼다.
6ㆍ25전쟁 이후 해외 입양자는 약 22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해외 입양인 단체가 정부기관에 진실규명을 공식 요청한 건 처음이다. 뮐러씨는 “입양인들은 문제제기를 할 경우 입양기관이 기록을 숨기거나 파기해 친부모를 찾지 못할 상황을 두려워한다”며 “진실화해위가 사건을 각하하면 대한민국이 진실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는 90일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는 권위주의 통치 시절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 범주에 포함돼 있다. 전체 덴마크 입양인(8,814명) 중 1963~1988년 사이 입양된 사람이 88%(7,790명)에 이른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신청 내용이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중점 검토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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