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회의 열고 '비자 협정 중단' 검토
특혜 없어지고 신청 비용·대기시간 늘어나
일부 회원국 반대…"인도주의 통로 필요해"
러시아 여행객들이 지난 7월 28일 핀란드 누이자마 검문소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 있다. 핀란드는 오는 9월부터 러시아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누이자마=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이 이번 주 러시아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 제한을 추진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는 오는 30일 체코 프라하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EU-러시아 비자 협정 중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 EU 고위 관리는 FT에 "러시아 관광객들이 우리 도시를 산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우리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 전쟁이 옳지 않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 관리와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EU 회원국 입국은 제한됐지만, 일반인들은 관광 목적 입국은 대부분 국가에서 자유로웠다. 비자 협정이 중단되면 모든 러시아인에 대한 특혜가 없어지고 비자 신청 시 비용과 대기 시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회원국 의견 갈려…"만장일치 지지 어려울 것"
그동안 러시아인의 비자 발급 중단·제한 조치에 대해선 EU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EU 내 러시아 접경 국가들은 이미 러시아인의 신규 관광 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줄여왔다. 이와 달리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들은 여전히 전쟁 전과 같은 수준으로 관광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비자 발급을 일괄 중단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탄압에 저항하는 인사들의 피난 통로가 차단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반면 찬성국들은 관광 비자 발급은 중단해도, 인도주의적 목적의 예외 발급은 계속 유지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EU 외무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모든 러시아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 금지 조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보렐 대표는 오스트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U 회원국들이) 모든 러시아 시민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대러 제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아이디어가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렐 대표 본인도 "비자 발급 제한은 선별적일 필요가 있다"며 일괄 금지에 반대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8일 미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제재는 국경을 폐쇄하는 것"이라며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일괄 중단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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